(제354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의회운영 제2차)

의 안 번 호	514		제354회 정례회
			2025. 12. 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 비율에 따라 협의·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1조)

나.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입법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52조(의회 규칙),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은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일부개정안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질의의 수 배분 및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은 모두 지방의회자치권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은 의회 내 자율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상 허용되는 사항임

나. 상임위원회의 위원(안 제31조)

-  상임위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현행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의‘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은 모두 지방의회 자치권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 및 업무 과중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됨.

- 다만, 부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인 때에는 당연직 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인 때에는 해당 상임위우너회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기간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라는 조항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이런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규정을 현행처럼 유지할 것인지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 구성과 같이 당연직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구정에 관한 질문 (안 제46조 제5항 신설)

-  현재 구정질문 질의 의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본 개정안은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질문자수를 정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입법가능성은 인정됨.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다만, 배분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배분기준에 따른 산식, 소수점 처리, 잔여 배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최소보장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협의 결렬시 이에 따른 절차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의장이 최종 결정 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6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 ④ (생 략)	제46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질문자수를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구정질문 질문자 수는 총 질문자 수 범위에서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배분 인원은 "총 질문자 수 ×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 재적의원 수)"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하되 남은 인원은 큰 소수점 순으로 1인씩 배분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1인 이상을 우선 배정한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정한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4. 종합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52조(의회 규칙),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은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개정안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질의의 수 배분 및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은 모두 지방의회자치권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은 의회 내 자율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상 허용되는 사항임

다만, 일부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