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의회운영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4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이분희, 손재호, 한일태, 최정웅, 김민경, 박말숙, 성현옥 의원(7명)

1. 제안이유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 비율에 따라 협의·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1조)

나.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질문자수를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생 략)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 부위원장--------------------------------------.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33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 ④ (생 략)	제46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질문자수를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