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의회운영 제2차)

의 안 번 호	541		제354회 정례회
			2025 12. 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 신설(안 제2조 3항)

나. ｢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 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

나.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안 제6조)

❍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의견을 수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표(일부)

(단위:원)

구분	일비 (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 (1일당)
제2호	25,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정액여비 지급기준(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568P)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개정사항은 상위법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보다 투명한 여비운영제도를 정착함과 아울러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2024. 7. 2.>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20.3.24.>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 이하 같다)	○ 구청장	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 구의회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배기량1,600cc 이상 2,000cc미만의 차량. 이하 같다)	○ 구본청	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미만인 차량)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	○ 단위부서
	다목적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다목적형 으로 분류되는 차량)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차량)	○ 구본청	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이상
	중형승합차(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	○ 단위부서	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합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차량)	○ 단위부서
	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 단위부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	○ 단위부서	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차량)	○ 단위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	○ 단위부서
	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	○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 단위부서	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구급차	○ 단위부서
	분뇨차	○ 단위부서
	진료차	○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 단위부서
	트레일러	○ 단위부서
	렉카차	○ 단위부서
	기타특수차	○ 단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