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의회운영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1		발의연월일	:	2025. 11. .
			발 의 의 원	:	박말숙, 성현옥, 곽사문,
					한갑용, 김진복, 한일태,
					박광래, 손재호, 이분희,
					성낙욱 의원(10명)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 신설(안 제2조 3항)

나. ｢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 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을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으로, “의장”을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에 따른다”를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를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ㆍ② (생 략)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 영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 설>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신 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신 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신 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박말숙 의원
연 락 처	051-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