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29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나. 예산조치: 일반회계 세입편성(2025. 12월말 예상 조성액: 767,914천원)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6. ∼ 2025. 10. 16.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자산과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시설7급 강정구
연 락 처	051-605-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