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24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빈발로 급경사지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급경사지 점검 및 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안 제4조~제5조)

다. 대피명령 등, 교육 및 홍보(안 제6조~제7조)

라. 민․관 협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제출 의견 있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입법가능성 검토

1) 급경사지 관리·예방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2) 벌칙·과태료 등 권력적 침익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법률유보 위반 소지 낮음.

나. 급경사지 점검 및 대피명령 조치(안 제4조, 제6조)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청장의 책무 및 구체적인 점검·조치 권한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 실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문가 합동점검도 허용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재해 발생 우려 시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거나 주민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다. 붕괴위험지역 지정 등(안 제5조)

► 본 조례안은 이를 다시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해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안 제7조는 주민 대상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급경사지라는 특정 재해 분야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이는 의회가 강조하는 선제적 입법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임.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예시하고 있음.

마. 민·관협력(안 제8조)

► 안 제8조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안전법」이 부여한 포괄적인 재난 관리 권한과 민·관 협력 이념을, 부산진구의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에 근거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이라는 특정 분야에 맞게 구체화하는 조항이라고 하겠음. 이는 행정기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의 활용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음.

○「재난안전법」제12조의2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재난 분야에서 기존에 인정된 민간 자원(자율방재단)과의 협력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의 포괄적인 민·관 협력 이념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 주        소 :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14층, 안전도시과)

○ 연   락   처 : 051-605-4126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6조 중 “붕괴위험지역 등”을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 5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 중 “붕괴위험지역 등”을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로 수정 의견 ※ 조례안 취지 및 조문과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제7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하나 제6조 대상이 모호함 ○ 제8조 조문에 대한 내용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 의견 ※ 조례안 취지 및 조문과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제7장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역할 반영

5. 참고자료

가. 부산진구 관내 급경사지 현황: 총 66개소

나. 급경사지 관련 재해 발생 현황(2024~2025): 해당 없음

다. 집중호우 시 위험사례(2024~2025): 해당 없음

라. 유형별(붕괴우려, 배수불량, 낙석 등)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연번	급경사지명	민원유형	민원내용	처리결과
1	개금 한진아파트 뒤	붕괴우려	급경사지 보수요청	► 보수완료(2024.6.26.) -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2	협성피닉스타운 뒤	붕괴우려	진정(붕괴우려)	► 보수완료(2025.3.11.) - 땅꺼짐 시멘트작업, 배수구 청소, 위험표지판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예산)

마. 급경사지 관련 예산편성집행현황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내용	비고
2024	2024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20,000	18,000	관내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N=44개소)	안전도시과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200,000	20,000	부암동 솔내음파미유 급경사지 보수	건축관리과
			18,150	개금한진 급경사지 보수	건축관리과

바. 급경사지 관련 정비사업 추진실적

급경사지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관음사 진입로 옆 급경사지	○ 관음사 진입로 옆 급경 사지 외 2개소 정비용역	재해위험목 제거, 사면 정리	11,160,000원	건설과
당감1동 개금여중 급경사지	○ 개금여중옹벽 수목 정비 ○ 관음사 진입로 옆 급경 사지 외 2개소 정비용역	재해위험목 제거, 사면 정리 추락방지망 보수	1,900,000원	건설과

6.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전반적 입법 타당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급경사지법」과 「재난안전법」이 구청장에게 부여한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의 책무와 권한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특히 교육 및 민·관협력 활동을 명문화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구민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장치로서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

나. 의원발의의 정책적 의미

- 본 조례안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조례 차원에서 다루는 전국 최초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음. 상위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명문화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법에 분산되어 있는 재해관리 규정들을 하나로 모아 행정 및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다. 민·관협력 조항(제8조)의 필요성

- 조례안 제8조는 재난 현장의 초기 대응 능력과 주민대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가 충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임. 이 조항은 행정의 한계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보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본 조항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		관련 법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③ 제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재해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