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4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성낙욱,박광래,곽사문,
					김진복,안수만,박말숙, 한일태,최정웅의원(8명)

1.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빈발로 급경사지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급경사지 점검 및 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안 제4조~제5조)

다. 대피명령 등, 교육 및 홍보(안 제6조~제7조)

라. 민․관 협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부분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2025. 10. 30.(6일간) ▷ 부서 의견 제출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급경사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배수로”란 급경사지에 위치한 빗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배출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 유로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급경사지 점검) ① 구청장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6조(대피명령 등) 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민ㆍ관 협력) 구청장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제6조,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