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23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생활환경 및 대기오염, 식습관 변화 등으로 아토피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 및 안심학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비용 지원, 교육·홍보(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환경보건법」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른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아토피질환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함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및 예방관리체계를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말함
아토피질환자	아토피질환을 가진 사람

다. 안 제3조(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예방 관리와      지원 사업 책무 명시

라. 안 제4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아토피질환 예방 사업 지원

- 안심학교에 대한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고위험아동 관리 등

마. 안 제5조(비용 지원): 아토피질환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1) 아토피질환 관련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물품

바.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1)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2) 구민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책자와 리플릿 등 제공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현황

1) (부산)  5  –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2) (전국) 20  - 서울특별시, 대구, 대전 동구, 인천 중구, 인천 동구 등

나. 보건소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아토피 질환 관련 사업 현황

1) 현재 유사 사업 현황

가) 교육, 홍보, 예방사업 내역 (2025년 9월말기준)

► 교육: 총 59회/3,499명 (안심학교 46회/3,124명, 안심학교 외 13회/375명)

(현재 안심학교 중심의 예방 관리교육 및 검사비 지급,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 동화구연 사업 시행)

► 홍보: 12회 (캠페인, 구청 홈페이지 등)

나) 연령대별 대상자수 : 3,973명 (안심학교 40개소)

다) 사업비 규모: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1,050만원(국 50,시 25, 구 25)

라) 관련 민간 위탁 여부 : 없음

2) 지원예산 및 단가

가) 검사비 단가 : 55,000원/명

나) 약제비 단가 : 없음 (현재 치료비지원 없음)

다) 보조용품 단가 : 12,600원/개(보습제-교육 보상용)

라) 교육 자료 제작비 : 290원/장(리플릿)

마) 연간 총 지원 건수

구분	알레르기 검사	보습제 지원	리플릿 배부
지원현황	68명(안심학교)	300개(안심학교)	2,000장

3) 타 지자체 예산 및 지원 현황

구분	부산 남구	영도구	중구
예산	2,400만원	600만원	610만원
대상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 검사비 및 치료비 지급
지원 내용	각 안심학교별 신청건수 3건 이하	안심학교를 통해 신청한 아토피 질환 검사비 지급, 선착순 30건 한정	안심학교로 통해 신청한 아토피 질환 검사비 지급

다. 부산진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현황(총 40개소)

► 학교 5, 유치원 1, 어린이집 34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아토피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예방관리 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예산 지원사항 등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향후 조례 시행 후 실절적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홍보사업,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제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