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박광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3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박광래, 곽사문, 성낙욱, 한일태, 한갑용, 오우택, 손재호, 성현옥, 김진복, 유제필, 이분희, 박말숙, 안수만, 최정웅 의원 (14명)
			찬성 의원	:	김민경 의원(1명)

1. 제안이유

생활환경 및 대기오염, 식습관 변화 등으로 아토피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 및 안심학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비용 지원, 교육·홍보(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환경보건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2025. 10. 30.(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및 예방관리체계를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3. “아토피질환자”란 제1호에 따른 아토피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예방 관리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대하여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고위험아동 관리 등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토피질환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관련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안 제4조), 비용 지원(안 제5조), 교육·홍보(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은 기존 보건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광래 의원
연 락 처	605-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