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22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아동학대,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동안전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다. 재정 지원, 포상,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제안 취지와 필요성

1) 아동학대,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구 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아동복지법」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함.

4) 따라서, 지역 단위 아동안전망 구축은 국가·광역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체계상 적정성

1) 상위 법령 위반이나 중복 규정 없다고 판단됨.

2)「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와 내용상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3)“포상”조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 조문별 검토

조문	내용 요약	검토 의견
제1조	목적 명확	자치법규 입안원칙의 목적 규정에 적합
제2조	용어 정의	상위법 정의와 일치, 표현 명료함
제3조	구청장·보호자 책무	권한·책임 구분 명확함
제4조	계획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 협조, 계획수립의 정확성을 보완함
제5조	지원사업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 사업목록 과다하지 않음
제6조	재정지원	자치단체 재량 범위 내 합리적인 재정지원 가능
제7조	포상	포상 조례 인용으로 조례의 상위 법령 정합성 확보
제8조	협력체계	경찰·교육청·소방 등 협력 명시로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라. 부산진구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 총 62개소

- 약국, 문구, 마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의 제정은 행정적 측면에서 아동안전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로 정책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나. 재정적 측면에서 교육·홍보사업, 협력체계 운영비 등의 재정 소요가 추정되며, 주민생활에 있어서 아동학대 및 사고 예방, 아동 보호인식 개선 효과가 높음.

다. 민·관협력 기반 아동안전망 확립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지역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