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말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2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박말숙, 김진복, 이분희, 박광래, 곽사문, 한갑용, 유제필, 안수만, 한일태, 오우택, 성낙욱, 최정웅, 성현옥, 강지백 의원 (14명)

1. 제안이유

아동학대,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동안전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다. 재정 지원, 포상,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2025. 10. 30.(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범죄, 실종ㆍ유괴, 교통사고, 화재사고, 약물오남용ㆍ중독, 유해식품 섭취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ㆍ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3.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경찰서가 지정한 시설로서, 아동이 위급상황 시 대피하거나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아동안전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사회 인식 개선사업

2. 아동 대상 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4.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시 자원봉사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아동안전과 보호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안전 지원사업(안 제5조), 재정 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기존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말숙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