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21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난임 치료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대상, 지원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모자보건법」,「지방자치법」,「의료법」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 목적으로 함.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난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유산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
사산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확보 노력

라. 안 제4조(지원 대상)

1)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지원대상 기준, 범위,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함.

마. 안 제5조(지원 사업): 난임 극복 지원 사업 시행(「모자보건법」제11조)

바.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한의사회, 병ㆍ의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참고사항

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

1) 사업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 부부 및 1년 이상 동거가       확인되는 사실혼 부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2) 사업 목적 :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성공적       임신 도움

3) 사업 예산: 1,100,000천원 (시비 75, 구비 25)

-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4) 지원 사업

가)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나) 지원 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다) 지원 최대금액 : 시술종류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구분	시술 종류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 5회	최대 30만원

※ 부산진구 의료기관: (체외&인공)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리오라여성의원, 리즈인여성의원

(인공 수정) 아이사랑산부인과, 미래여성병원

나. 부산시 한방난임 지원사업

1) 대상 : 관내 거주 난임 판정 받은 여성·남성(남성: 부부 함께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 4개월간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의치료 무료지원

(※침구치료 일부 본인부담)

- 한약치료: 한약 15일분씩 8회 투약(4개월)

- 침구치료: 여성 주 1회 이상, 남성 2주 1회 이상

다.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자 통계 현황(국정감사 자료, 출처: 의학신문)

구분	2020년	2024년	비고
난임 진단자 현황	22만8618명	30만401명	31.4% 증가
남성 난임 진단 인원	7만9176명	10만8358명	36.9% 증가
여성 난임 진단 인원	14만9442명	19만2043명	28.5% 증가

라. 타시도 조례 운영 현황: 총119개 기관

- 부산시 4곳: 부산시, 북구, 동래구, 수영구

6. 검토의견

가. 현재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위임 범위 내 규정되어 타당하고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로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