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말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1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박말숙, 이분희, 성낙욱, 박광래, 한갑용, 한일태, 최정웅, 성현옥, 강도희, 손재호, 김진복, 곽사문, 오우택 의원 (13명)

1. 제안이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난임 치료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대상, 지원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지방자치법」,「의료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2025. 10. 30.(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 범위,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한의사회, 병ㆍ의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사업(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지원 대상 및 범위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말숙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