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20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공중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염병 예방사업(안 제4조~제5조)

다. 물품 지원 등, 역학조사(안 제6조~제7조)

라. 소독의무,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

라.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

마. 안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호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및 조사

바. 안 제6조(물품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취약계층 등 물품 지원

- 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사. 안 제7조(역학 조사)

1)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2) 역학조사 시행을 위한 역학조사반 설치

3)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둠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

아. 안 제8조(소독 의무):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

자. 안 제9조(교육 및 홍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ㆍ배포,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 홍보

차.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5. 참고사항

가.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또는 3일 이내(휴일 제외)

► 역학조사서 활용 환자, 보호자, 접촉자 등 면접 시행

► 필요에 따라 환경조사 및 검체채취, 확인검사 등 시행

나. 보건소 감염병 전담조직 구성

- 신종감염병의 유행주기 단축 및 상시 감염병의 장기･주기적 유행상황이      지속됨에 전담인력 확보 필요

► 감염병 전담조직: 3담당 구성(감염병관리계, 감염병대응계, 검진계)

► 역학조사반원: 10명(방역관 1, 역학조사관 1, 역학조사반원 8)

: 방역관(보건소장), (수습)역학조사관 2(역학조사관 1, 역학조사반원 1)

다. 감염병 전문인력(역학조사관, 간호인력 등)확보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및 제3항

※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함

2) 역학조사관 현황: (수습)역학조사관 2명

- 수습역학조사관 임명 후 직무훈련, 기본교육 수료 후 임명

3) 역학조사관 역할

- 역학조사 수행 및 감염병 발생 원인과 경로 규명, 감염병 확산 방지

구분	합계	숙박	식품	교통	시장	병원	집단급식	위탁급식
업소수	1,104	131	203	24	27	42	122	6
구분	-	기숙사	공연장	학교	학원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
업소수	-	1	1	72	2	324	57	92

라. 소독의무시설 현황

- 소독의무시설 소독실적: (2024년) 7,723건, (2025.9월 기준) 5,137건

마. 지역 내 민관 협업 강화

-「부산진구 감염병 의료협의체」운영

► (구성) 부산진구보건소, 부산진구의사회, 부산진구 약사회

► (운영) 연 4회(필요시 수시), 대면 또는 비대면(서면) 회의

바. 부산시 조례 운영 현황: 부산시 포함 12곳

- 부산시,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이후 지역 보건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며,

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 중으로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대책 마련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12. (생  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 ⑦ (생  략)

⑧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④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