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곽사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0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곽사문,김진복,박광래,
					한갑용,한일태,성현옥, 안수만,오우택,손재호, 박말숙,최정웅,성낙욱의원
					(12명)

1.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공중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염병 예방사업(안 제4조~제5조)

다. 물품 지원 등, 역학조사(안 제6조~제7조)

라. 소독의무,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2025. 10. 30.(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호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6조(물품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제8조(소독 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
연 락 처	605-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