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19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정원문화 조성 등,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안 제4조~제5조)

다. 지원 및 주민 참여의 원칙(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
정원문화	주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함.
정원산업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
마을정원사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주민

☞ 법 제2조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 책무 명시

라. 안 제4조(정원문화 조성)

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조성ㆍ유지 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마을정원사 양성

8) 정원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안 제5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1) 주민 대상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교육과정 이수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 수여 등 마을정원사 양성

3) 정원관련 사업 및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마을정원사 활용

바. 안 제6조(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음.

사. 안 제7조(주민 참여의 원칙):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함.

5. 참고사항

가. 마을정원사 운영

1)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계획

- 교육인원 20명 내외(구민 우선선발)

- 평생학습 프로그램 연계, 교육기간 약 3개월(30시간 이상)

- 교육 이수 후 인증서 발급, 정원 조성 및 사후관리 자원봉사 참여 등

2) 마을정원사 양성 등 교육관련 예산 배정 및 운영현황: 없음

나. 비용 산출 근거(2026년 편성 예정)

구분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
식물재료비	정원조성에 필요한 수목, 초화류 등 자재구입	-지피초화 5,000원×1,300주=6,500,000원 -관목 10,000원×100주=1,000,000원 -비료 및 부자재 500,000원	8,000,000원
자원봉사자 실비	교통비 및 식비 지원	10,000원×20명×10일	2,000,000원
합 계			10,000,000원

다. 정원조성 현황: 8개 사업지

(202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면적(㎡)	사업비 (백만원)	관리 방법	비고
2024년	선형공원 조성	780	383	도급	24.12월 준공
	BRT정류소 정원형 도시숲 조성 (가야역 BRT 정류소)	253	200	직영(시)	24.12월 준공
2025년	서면문화로 정원형 화단 조성	123.5	100	직영(구)	25. 6월 준공
	견우쌈지공원 정원 조성	882	200	직영(구)	25. 6월 준공
	개금1배수지 작가정원 조성	1,300	300	-	25.10월 준공 (예정)
	서면교차로 교통섬 상징정원 조성	1,739	307	-	25.12월 준공 (예정)
	가야대로 BRT 정원형 도시숲 조성 (동의대역~개금역~사상경계)	1,245	500	-	25.12월 준공 (예정)
	서면교차로 가각부 화단 조성	1,290	193	-	26. 6월 준공 (예정)

※ 정원유지관리 사업(시비)

- 당감·개금권 선형공원 유지관리 용역 48백만원(25.11월 완료)

- 2025년 그린라인파크 쉼터 일원 유지관리 용역 20백만원(25.11월 완료)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지역의 녹색환경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나.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세부 추진체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5. 생략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① 생략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의12(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2]

제8조의9(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