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오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9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오우택,손재호,박말숙,
					김진복,곽사문,이분희, 박광래,안수만,성현옥, 김민경,한일태,최정웅,
					강도희의원(13명)

1. 제안이유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정원문화 조성 등,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안 제4조~제5조)

다. 지원 및 주민 참여의 원칙(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2025. 10. 30.(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등) 구청장은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조성ㆍ유지 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마을정원사 양성

8. 정원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주민 참여의 원칙)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제5조,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