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30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인용 및 띄어쓰기 정비 등(안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

나. 수수료 인상(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3. ∼ 10. 13.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개정(제7조 관련):

▷ 본 개정안 제7조제2항에 따라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개정함.

(현  행)                                (개정안)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 본 (0.75㎥이하)	22,47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초 과 (0.1㎥당)	1,710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40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 본 (0.75㎥이하)	24,040원	·청소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
	초 과 (0.1㎥당)	1,820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400원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

※ 비고

1. 각 수수료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된다.

2.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 「하수도법」제39조, 제4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의 의무가 있고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 징수와 함께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분뇨의 처리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음. 아울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르면“구청장은 3년마다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수수료 개정은 상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3년마다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

⇒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11.16%이고 부산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7.75%로 본 조례에 따라 산술평균하면 수수료에 대한 9.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7%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재래식 분뇨 수수료는 동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조례의 규정사항이 반드시 산술평균으로 인상할 것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임의규정인 것으로 미루어 구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술평균 미만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수수료 인상 전 부산시 구군 중 부산진구 요금순위는 13위에 해당되며, 인상 후에는 9위에 머무를 것으로 파악됨.

⇒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확대 등으로 인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 인상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임.

※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 ( 통계청 자료 )

년도	2020년	2021년	2022.7월	2023년	2024년	2025.7월	상승률 (2022.7 ~2025.7)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지수 (2020=100)	100	102.81	102.76	108.50	114.08	114.23	11.16% 증가

※ 부산광역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 통계청 자료 )

년도	2020년	2021년	2022.8월	2023년	2024년	2025.8월	상승률 (2022.8 ~2025.8)
부산광역시 소비자 물가지수 (2020=100)	100	102.46	108.22	111.33	114.12	116.61	7.75% 증가

※ 최종 수수료 인상일: 2022.10.1.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 「하수도법」제39조 및 제41조, 「환경정책 기본법」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에게 분뇨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물가 등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바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는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됨.

○ 또한, 조례의 규정사항이 산술평균으로의 인상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임의규정인 것으로 미루어 구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술평균 미만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확대 등으로 인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 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 인상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임.

【참고자료】

1.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2025년 10월 현재)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대행구역	종사원 / 차량	허가일
제일정화	성지로 44 (연지동)	윤상호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2동, 전포1‧2동	8명 / 4대	83.12.30.
현덕위생 (2024년 제일정화에서 인수)	성지로 44 (연지동)	윤상호	가야1‧2동	3명 / 2대	93.1.1.
천지산업	가야대로 523 (가야동)	임철규	부전2동, 당감1‧2‧4동, 개금1‧2‧3동, 범천1‧2동, 부암1‧3동	7명 / 5대	83.12.30.

2. 개인하수처리시설 연도별 현황

구 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합계	변동
2016년도	25,862	460	26,322
2017년도	23,891	418	24,631	감 1,691
2018년도	23,431	407	23,838	감 793
2019년도	20,943	383	21,326	감 2,512
2020년도	19,532	372	19,904	감 1,422
2021년도	16,981	337	17,318	감 2,586
2022년도	15,533	314	15,847	감 1,471
2023년도	14,537	302	14,839	감 1,008
2024년도	13,981	281	14,262	감 577
2025년도	13,326	262	13,588	감 674
2025. 9월 현재	12.382	253	12.635	- 2016년 대비 52% 감소

- 감소사유: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등

3. 부산시 구‧군 수수료 현황

가. 부산시 구‧군 수수료 현황 (인상 전)

구·군	수수료			최근 인상일 (시행일)	인상 계획	정화조 1.5㎥ 수거요금	요금 순위
	분뇨	정화조
		기본	초과
부과기준	10ℓ	0.75㎥	0.1㎥
부산진구	400	22,470	1,710	‘22.10.01.	○	35,200	13
해운대구	510	27,640	2,090	‘23.01.01.		43,300	1
금정구	520	27,440	2,040	‘23.03.01.		42,700	2
동래구	480	26,870	1,960	‘22.09.15.		41,500	3
연제구	453	25,540	1,930	‘23.01.01.		40,000	4
북구	350	25,560	1,850	‘25.01.01.		39,400	5
기장군	340	25,260	1,780	‘22.05.01.		38,600	6
수영구	360	24,200	1,800	‘22.09.01.		37,700	7
남구	360	24,200	1,800	‘23.06.01.		37,700	7
동구	380	24,300	1,750	‘25.09.01.		37,400	9
사하구	380	23,620	1,710	‘23.01.01.		36,400	10
사상구	370	23,550	1,710	‘25.03.01.		36,300	11
강서구	360	23,260	1,720	‘25.01.01.		36,100	12
중구	370	21,150	1,570	‘21.07.01.	○	33,200	14
영도구	370	21,500	1,550	‘22.04.01.	○	33,100	15
서구	350	21,380	1,550	‘21.07.01.	○	33,000	16
평균	397	24,268	1,783			37,600

나. 부산시 구‧군 수수료 현황 ( 인상 후 )

구·군	수수료			최근 인상일 (시행일)	인상 계획	정화조 1.5㎥ 수거요금	요금 순위
	분뇨	정화조
		기본	초과
부과기준	10ℓ	0.75㎥	0.1㎥
부산진구	400	24,040	1,820	(‘25년 인상)		37,600	9
해운대구	510	27,640	2,090	‘23.01.01.		43,300	1
금정구	520	27,440	2,040	‘23.03.01.		42,700	2
동래구	480	26,870	1,960	‘22.09.15.		41,500	3
연제구	453	25,540	1,930	‘23.01.01.		40,000	4
북구	350	25,560	1,850	‘25.01.01.		39,400	5
기장군	340	25,260	1,780	‘22.05.01.		38,600	6
수영구	360	24,200	1,800	‘22.09.01.		37,700	7
남구	360	24,200	1,800	‘23.06.01.		37,700	7
동구	380	24,300	1,750	‘25.09.01.		37,400	10
사하구	380	23,620	1,710	‘23.01.01.		36,400	11
사상구	370	23,550	1,710	‘25.03.01.		36,300	12
강서구	360	23,260	1,720	‘25.01.01.		36,100	13
중구	370	21,150	1,570	‘21.07.01.	○	33,200	14
영도구	370	21,500	1,550	‘22.04.01.	○	33,100	15
서구	350	21,380	1,550	‘21.07.01.	○	33,000	16
평균	397	24,401	1,793			37,813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5. 10. 1.>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