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0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인용 및 띄어쓰기 정비 등(안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

나. 수수료 인상(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3. ∼ 10. 13.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반입시”를 “반입 시”로 한다.

제10조 중 “반입시”를 “반입 시”로 한다.

제12조 중 “개인하수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 용 기 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 본 (0.75㎥이하)	24,040원	‧ 청소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
	초 과 (0.1㎥당)	1,820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400원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

※ 비고

1. 각 수수료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   된다.

2.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 개인하수처리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의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ㆍ② (생  략)

제9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반입 시 -----------------.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 반입 시 ------------------------------------------------------------------------------------.

제12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행정협의) --------------------------- 개인하수처리시설------------------------------------------------------------------------------------------------.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제7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 본 (0.75㎥이하)	22,47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초 과 (0.1㎥당)	1,710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400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제7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용기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 본 (0.75㎥이하)	24,040원	·청소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
	초 과 (0.1㎥당)	1,820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0ℓ	400원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

※ 비고

1. 각 수수료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가 포함된다.

2.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상위법에 따른 자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해당

▷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원순환과 행정8급 한성재
연 락 처	605-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