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32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 (안 제13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4. ∼ 10. 14.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로 절차 종료(상위법령 개정 등 단순 변경)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13조(특별휴가):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③ 영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한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③ ----------------------------------------------------. --------------------------------------------------------------------------------------------------------------------------------------------- 모성보호시간을 -------------------------.

⇒ 기존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에 초과근무를 명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육아시간을 받은 경우라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 11. 29.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 개정안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검토되며, 합리적인 개정사항으로 사료됨.

⇒ 아울러, 모성보호시간의 경우엔 그 보호대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별표3(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개정: ▷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출산배우자의 휴가일수를 개정함.

(현행)                              (개정안)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2025. 2. 1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출산 배우자의 경조사휴가를 20일, 다태아의 경우는 25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며,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보임.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임.

○ 육아시간 중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배우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이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3

제출연월일: 2025. 10.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 개정 (안 제5조제1호)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사후조치 부분 반영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4. ∼ 10. 14.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을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을 “계급별로 영 별표 1”으로 한다.

제4조 중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영 별표 2”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관하여는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 계급별로 영 별표 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영 별표 2--------------------------------.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관하여는 영------------------------------------------------------------------.
1. 영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ㆍ정산 및 제5항과 제27조,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신 설>	제6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7급 유하늘
연 락 처	051-60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