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2

제출연월일: 2025. 10.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 (안 제13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4. ∼ 10. 14.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로 절차 종료(상위법령 개정 등 단순 변경)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이를”을 “모성보호시간을”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한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③ ----------------------------------------------------. --------------------------------------------------------------------------------------------------------------------------------------------- 모성보호시간을 -------------------------.

[별표 3]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7급 유하늘
연 락 처	051-60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