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27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에 맞는 보조금 지원방안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띄어쓰기 정비 (안 제3조)

나. 조례 내 중복 조항 정비 (안 제4조)

다.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 지원 방안 정비 (안 제7조·제8조)

라. 도시농업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마련 (안 제10조)

마. 도시농업위원회 기능 정비 (안 제11조)

바. 소속 위원회 조례와의 중복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삭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삭 제>

⇒ 도시텃밭은 이미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파악됨. 현 조례 제2조제4호에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지역을 말한다.”고 정의된 내용을 보면 이미 이 지역들은 도시텃밭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바 삭제하는 사항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 안 제12조 도시농업위원회의 비상설화 추진

▷ 안 제10조의 조명 개정(위원회 설치 →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 안 제10조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로 개정

▷ 안 제12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는 위원회 비상설 조항을 규정

⇒ 「2024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비상설화 하라는 평가결과가 나왔고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2025년 중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이번 개정안 제출사유가 된 것으로 파악됨.

“도시농업위원회”는 현재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 성격이며, 그동안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아 당연히 회의개최 사례도 없는바 이는 그만큼 위원회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은 타당한 조치로 검토됨.

【참고자료: 기획조정실-11765(2024.7.31.)호와 관련】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 관리번호: 19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 검토결과: 개선 권고

종합평가 결과	현행 유지 및 개선 권고
·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여가활동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로, · 조례 제정 이후 도시농업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 또한 상자텃밭의 경우 신청자가 대부분 선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회 심의의 필요성이 낮아 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위원회 설치 또는 폐지·비상설화 개정이 필요함	개선권고 ▸ 제10조 위원회 정비 검토
개선계획(주관부서 작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설치를 비상설화로 2025년 중 개정 예정

○ 안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조정

▷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도심의 기초단체 단위에서의 도시농업은 주로 친환경 텃밭조성과 취미수준의 상자텃밭이 주를 이루는 현실에서 위원회가 도시농업 기술도입을 심의하는 건 실제적인 필요성이 희박하여 자치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여겨짐.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에 맞는 보조금 지원방안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024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비상설화 하라는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근거가 없고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아 당연히 회의개최 사례도 없는데 이는 그만큼 위원회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은 무리가 없는 조치로 검토됨.

【참고자료】

□ 도시농업 사업 현황

○ 2024년

연번	사업명	내용	예산(비율)	비고
1	상자텃밭 보급사업	생활공간(주택가 골목, 옥상) 상자텃밭 설치	18,400천원 (시 50 : 구 50)	24개소 지원
2	옥상텃밭 유지보수사업	기 설치 상자텃밭 중 파손 등 보수	1,000천원 (시 50 : 구 50)	2개소 지원
3	도시농업 교육지원 사업	농사요령 및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텃밭체험 및 텃밭 수확물 나눔 행사 등	8,000천원 (시 50 : 구 50)	한국도시농업 관리사협회
4	반려식물 분갈이 사업	조경·원예전문가 및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한 아파트 주민 대상 반려식물 분갈이 및 관리요령 교육	10,000천원 (시 50 : 구 50)	5개소 지원 (당감태화현대1차, 포레나부산초읍, 백양산쌍용스윗닷홈, 서면DS협성엘리시안, 개금우드빌)
		2024년 제4회 부산봄꽃전시회 중 화분관리·병해충 교육	4,000천원 (시 50 : 구 50)	(사)전국도시농업관리사연합회
5	친환경농자재 지원	기 상자텃밭 신청자 대상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및 상토)지원	1,000천원 (시 50 : 구 50)	27개소 지원
6	도시농업홍보물품 지원	도시농업 홍보물품 구입비 지원	1,000천원 (시 100)	종자꾸러미 125개 구입
합계			43,400천원

○ 2025년 9월 현재

연번	사업명	내용	예산(비율)	비고
1	상자텃밭 보급사업	생활공간(주택가 골목, 옥상) 상자텃밭 설치	17,600천원 (시 50 : 구 50)	17개소 지원
2	옥상텃밭 유지보수사업	기 설치 상자텃밭 중 파손 등 보수	1,000천원 (시 50 : 구 50)	2개소 지원
3	도시농업 교육지원 사업	농사요령 및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텃밭체험 및 텃밭 수확물 나눔 행사 등	8,000천원 (시 50 : 구 50)	한국도시농업 관리사협회
4	반려식물 분갈이 사업	조경·원예전문가 및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한 아파트 주민 대상 반려식물 분갈이 및 관리요령 교육	10,000천원 (시 50 : 구 50)	5개소 지원 (래미안어반파크, 범천LH아파트, 연지자이2차아파트, 범천경남아파트, 당감태화현대1차)
5	노인건강 강좌 운영	병원, 복지시설 등 시설 내 텃밭상자 및 치유농업 교육 지원	8,000천원 (시 50 : 구 50)	도시치유농업 공동체 똑똑
6	친환경농자재 지원	기 상자텃밭 신청자 대상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및 상토)지원	1,000천원 (시 50 : 구 50)	지원예정
7	도시농업 홍보물품 지원	도시농업 홍보물품 구입비 지원	1,000천원 (시 100)	텃밭 팻말, 스티커 480개 구입
합계			46,600천원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