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7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이분희, 박광래, 김진복, 유제필, 강지백, 성낙욱, 박말숙, 김민경, 오우택, 안수만, 한일태 의원 (11명)

1. 제안이유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에 맞는 보조금 지원방안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띄어쓰기 정비 (안 제3조)

나. 조례 내 중복 조항 정비 (안 제4조)

다.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 지원 방안 정비 (안 제7조·제8조)

라. 도시농업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마련 (안 제10조)

마. 도시농업위원회 기능 정비 (안 제11조)

바. 소속 위원회 조례와의 중복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협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0.24. ~ 10.30.(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제2호 중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을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도시농업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기술도입”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2. 도시농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 교육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5. ------------------------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삭 제>
⑥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⑧ (생 략)	⑤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4조(회의 등) ① (생 략)	제14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제12조제3항제4호와 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삭 제>
제16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우수사례 발굴 등(안 제7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