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26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적용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정 및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마. 지정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지원사업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10조)

사.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1~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0.24. ~ 10.30.(6일간) ▷ 제출의견 있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및 입법 필요성

○ 이 제정안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권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지정요건·지원사업·평가 및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 목적조항은 정책목표와 수단(지정·지원)을 명확히 연결하고 있고, 조례안의 목적규정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특화거리’,‘점포’,‘상인조직’정의는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정의라 판단됨. 다만, “상인조직”의 정의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따라 위임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상인회”를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4조(적용의 예외)

⇒ 다른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이중수혜를 금지하고 보다 많은 점포와 상인조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기본방향과 목표, 재원 조달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 조례 시행 이후 소관 부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특화거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지정)

⇒ 특화거리 지정에 있어 특화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는 의무를 규정함.

⇒ 특화거리 지정에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7조(지정요건 등)

⇒ 안 제7조에서 특화거리 지정에 있어 같은 업종 10개이상 또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 상인조직 결성 요건은 특화거리 지정의 최소 기준으로 타 지자체 사례와 별반 차이가 없고 상권 현실을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규정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 특화거리 지정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8조는 신청서류의 요건과 취소사유 등을 충실하게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특화거리 지정과 취소 부분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조례 시행 후 특화거리 지정과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안 제9조(지원사업)

⇒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지원 가능한 사업내용과 차등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9조 지원사업은 환경개선·공동사업·문화·홍보·교육 등 사업지원 방향이 적절하다 하겠음. 다만, 소관부서는 제2항의 자부담비율과 보조금 상한에 대해 구비와 자부담분에 대해 사업별로 운영지침에 세분화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안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 특화거리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함.

⇒ 특화거리 위원회가 지정, 취소 평가를 자문·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타 위원회에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중복되는 위원회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다. 부서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O 특화거리 지정 후 해당 특화거리에 관한 지원 등 기본계획을 수립함이 적합하다고 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제정안은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특화거리 발굴을 위한 사전적 기본계획 수립으로 보여지므로 특화거리 지정 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서의견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상인조직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의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며,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도 적정함.

○ 우리구는 다양한 형태로 명칭이 부여된 특정 거리들이 부서별로 다수 관리되고 있는데 이 제정안을 계기로 통일성 있는 특화거리로 지정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며, 본 조례안 소관부서는 조례의 시행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타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연번	자치단체		계획수립	위원회 운영여부	지정기준	신청 시 상인회 동의
1	부산	북구	O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40	5분의 3
2		사하구	O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50	5분의 3
3		동래구	O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20	3분의 2
4		강서구	O	O	같은업종 30, 집단화점포 40	5분의 4
5	서울	강동구	O (3년)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40	5분의 3
6		광진구	O (3년)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40	5분의 3
7		강남구	O (3년)	O	같은업종 10, 집단화점포 20	5분의 3
8		도봉구	O (3년)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40	5분의 3
9		동대문구	O	O	같은업종 10, 집단화점포 20	5분의 3
10		강북구	O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35	5분의 3
11	광주	남구	O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40	5분의 3
12	세종	세종시	O (5년) 종합	O
13	경기	남양주	O (3년) 기본	O		5분의 3
14		성남시	O (3년) 기본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50	5분의 3
15		안산시	O	O	같은업종 30	4분의 3
16		평택시	O (4년) 종합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50	3분의 2
17		포천시	O	O	같은업종 20	4분의 3
18		파주시	O (5년) 종합	O	같은업종 20, 집단화점포 50	3분의 2
19	강원	강원도	O (3년) 종합	O	같은업종 10	3분의 2
20	충북	제천시	O	O	같은업종 20	3분의 2
21	충남	천안시	O (3년) 기본		같은업종 30	3분의 2
22		홍성군	O (3년) 기본			3분의 2
23	전북	군산시	O	O	같은업종 30	4분의 3
24		전주시	O	O		5분의 3
25		정읍시	O	O	같은업종 10	3분의 2
26	전남	전라남도	O	O	같은업종 15	3분의 2
27		나주시	O	O	같은 또는 유사업종 20	3분의 2
28	경북	경상북도	O	O	유사업종 20	3분의 2
29		구미시	O	O	같은업종 5	3분의 2
30	경남	경상남도	O	O	같은업종 20	3분의 2
31		김해시	O (5년) 종합	O	같은업종 30	5분의 4
32	제주	제주도	O (5년) 종합	O	같은업종 20, 특정목적 100	3분의 2

※ 음식, 문화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특화거리 조례는 제외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유통산업발전법」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8.14.>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6.8.]

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6.8.]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삭제 <2009. 12. 30.>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09.12.30.]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본조신설 2009.12.30.]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09.12.30.]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12.2., 2017.7.26.>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6.8.]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