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25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0.24. ~ 10.30.(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및 입법 필요성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목적 및 자치사무 범위에 부합함.

○ 최근 라돈,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구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공익적 타당성이 있음.

나.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조례안 제정 목적을 제시

⇒ 구의 자치사무 범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건강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여짐.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함. 따라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안 제3조(책무)

▷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추진 수립·시행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

⇒ 구의 자치사무 범위에서 구청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적용범위)

⇒ 조례의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다만 제8조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이용시설에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 단서조항의 예외규정은 법체계상 타당하나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범위를 집행부는 규칙 등에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상위법 및「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조례」제4조의 유지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함.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 먼지 (PM-2.5) (㎍/㎥)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	총부유 세균 (CFU/㎥)	일산화 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90 이하	-	7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950 이하	7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90 이하	-	17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18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8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 안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 안 제6조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9조제1항 위임사항에 근거하고 있음. 공개방법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 실내라돈조사의 실시는 법 제11조의7에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도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이므로 제정가능성과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 실내공기질 관리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안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8조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구청장의 재량행정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명시함. 다만, 집행부는 조례 시행 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칙 또는 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 및 자치사무 범위에 부합하고 있음.

○ 최근 라돈,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구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공익적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짐.

○ 다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가 시행된 이후 조례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칙 또는 지침 등을 제정하여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업소

(단위: 개소)

계	대규모 점 포	실내 주차장	지하 역사	의료 기관	도서 관	지하 상가	목욕 장업	산후 조리원	보육 시설	장례 식장	영화관	학원	PC 방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복합 용도 건축물	업무시설
1,022	27	55	10	41	1	3	9	2	23	4	5	4	18	5	2	615	198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및 영 제2조(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대상시설

시설군	규모	비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합계가2,000㎡이상인경우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항만법」 제2조제5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법」 제2조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상영관으로 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PC방	연면적 300㎡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
목욕장업	연면적 1,000㎡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실적

- 관련법령: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교육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책임자)

- 교육주기: 신규교육(1년 이내 1회), 보수교육(3년마다 1회)

- 교육기관: 한국환경보전원(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업무 위탁)

- 교육실적: (2024년) 교육수료 76개소 /  (2025년) 미통보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실적 및 우리 구 홈페이지 공개 실적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실적

※ 신축공동주택 시공자가 자가측정 후 구에 측정결과 제출

연번	신축 공동주택명	세대수	제출일자	측정결과
1	서면 동원시티 비스타	176	2024.02.17.	기준이내
2	부산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756	2024.05.31.	기준이내
3	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116	2024.11.15.	기준이내
4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3단지	384	2024.12.23.	기준이내
5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2단지	308	2024.12.23.	기준이내
6	양정 자이 더샵 SKVIEW 1단지	2,276	2024.12.27.	기준이내
7	서면 가화만사성더테라스 아파트	158	2024.12.30.	기준이내
8	서면서한 이다음아파트	498	2025.02.11.	기준이내
9	백양산 서희 스타힐스	1,295	2025.02.24.	기준이내
10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양정	244	2025.04.16.	기준이내
11	시민공원 비스타동원	806	2025.07.28.	기준이내

○ 우리 구 홈페이지 공개 실적 : 실적 없음

□ 개선명령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사례 및 오염도 검사 결과

○ 실내공기질 검사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가 자가측정 후 구에 측정결과 제출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개소)

구분	2024년			2025년 9월
	측정 대상	측정 면제 대상	측정 완료	측정 대상	측정 면제 대상	측정 완료
다중이용시설	211	23	188	209	6	158
신축공동주택	7	0	7	4	0	4

※ 측정 면제 대상 : 시설 미운영 및 폐업 등을 포함

□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지원 실적

○ 사 업 명: 2025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청정구역 지정 (25년 특수시책)

○ 사업대상: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10개소

(어린이집 6, 지역아동센터 3, 돌봄센터 1)

* 노인요양시설 1,0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은 법 적용 대상임

○ 측정방법: 미세먼지(PM2.5, PM10) 24시간 연속 측정/ 연3회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위해 예방 및 컨설팅 실시

- 3회 연속 실내공기질 기준 만족시 미세먼지 청정구역 지정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2025. 10. 1.>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 먼지 (PM-2.5) (㎍/㎥)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	총부유 세균 (CFU/㎥)	일산화 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90 이하	-	7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950 이하	7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90 이하	-	17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18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8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