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5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강도희, 강지백, 최정웅, 성현옥, 오우택, 안수만, 한갑용, 김민경, 손재호 의원 (9명)

1.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0.24. ~ 10.30.(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주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육·홍보(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강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