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97		제354회 정례회
			2025. 11.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노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9.26. ~ 10.2. (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4.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개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수명은 현저히 늘었으나 2023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최고 수준인데다, 노인의 86.1%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삶의 질이 떨어져 2022년 노인자살률은 80대 이상에서 60.6명으로 OECD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임. 이 제정안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노인에게 체력단련장 이용비를 지원하여 체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간병예방을 추구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기에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2019~2023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진료비 (단위:억원)	전체	861,110	867,139	953,376	1,058,586	1,108,029
	65세이상	357,925 (41.6%)	376,135 (43.4%)	413,829 (43.4%)	457,647 (43.2%)	489,011 (44.1%)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단위:천원)	전체	1,681	1,688	1,857	2,060	2,155
	65세 이상	4,910	4,870	5,085	5,347	5,434

출처 : 국회사무처.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

<장기요양급여 실적(2019~2023)>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급여비용(단위:억원)	85,653	98,248	111,146	125,742	144,948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단위:원)	1,284,256	1,315,195	1,322,679	1,356,473	1,439,200

출처 : 국회사무처.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3」

나.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조례안 제정 목적을 제시

▷ 노인의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병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이 조례안 제정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지원 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함.

▷ 체력단련장 이용비 지원 대상(각 호 모두 해당하는 노인)

1.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3.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이 조항은 지역제한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가능성을 모두 갖춘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취지를 실질적으로 잘 살리고 있는 부분으로 검토되며, 예산범위 등 현실적인 여건과도 조화를 이룰 것으로 사료됨.

■ 부산진구 관련 현황

┎ 부산진구 노인 현황: 85,577명(2025.7월 기준)

┖ 관내 체력단련장업 수 : 166곳(2025.8.12.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업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안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안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중복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원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체육장 및 체육시설 관련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예산의 누수방지 및 형평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원금 지급에 있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다만, 2025. 9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문체부 사업은 2025. 12월까지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다보니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모든 스포츠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으로 이 제정안의 지원사업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검토됨.

⇒ 또한, 제정안의 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되어 현재 소관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년 12월 중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됨.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현황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스포츠시설 이용 가능 모바일 상품권 지급

(1차 5만원/1인, 2차 10만원/1인)

·지원현황: 1,565명 선정(2025. 10. 16일 기준)

■ 부산진구 체육시설업 현황(2025. 7월 기준)

○ 안 제7조(환수조치): 지원금 중단 및 지원금액 환수 경우를 규정함

▷ 지원금 중단 및 지원금액 환수 하는 경우(각 호마다 환수)

1.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체력단련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각 호의 지원금 환수규정은 지극히 타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5. 검토의견

○ 이 제정안은 노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간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수명은 현저히 늘었으나 노인 빈곤율과 만성질환 보유율은 OECD 최고 수준인 만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예방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인에게 체력단련장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입안에 있어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