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북극항로 개척 및 국가 전략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544		발의연월일	:	2025. 12. .
			발의 의원	:	최정웅, 한갑용, 강지백, 강도희, 한일태, 성낙욱, 곽사문, 김진복, 오우택, 박광래, 성현옥, 유제필, 손재호, 박말숙, 이분희 의원 (15명)

1. 주    문

붙임“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북극해의 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북극항로는 아시아–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로서 경제적 이점이 크며, 부산항은 이 항로의 핵심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음

다. 부산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경우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나, 현재 정부·부산시·지자체 간 통합 전략 및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라.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국제정책 과제이며, 해운산업의 미래 전환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임

마. 부산진구를 포함한 부산 지역은 북극항로 개척으로 인한 물류·연구·서비스 산업 확장 등 실질적 지역 경제효과가 큰 만큼,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익과 시민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

3. 보낼 곳 :

붙임. 북극항로 개척 및 국가 전략 대응 촉구 결의안

북극항로 개척 및 국가 전략 대응 촉구 결의안

최근 북극해의 해빙 가속화로 아시아–유럽 해상 물류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북극항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북극항로 연구, 전용 선박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선제 대응 중이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대비 항해거리 40% 단축, 운송비 절감, 탄소배출 감소 등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며, 부산항은 지리적·산업적 측면에서 북극항로의 최적 거점 항만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항이 북극항로의 동북아 허브로 성장할 경우 부산진구를 포함한 지역경제와 부산의 미래 산업구조에도 중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은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 스마트항만 구축, 극지과학기술 발전 등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동시에 북극 생태계 보호, UNCLOS 234조 등 국제 규범 준수, 북극이사회와의 협력 등 국제적 책무 이행이 필수적인 정책 분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프라·예산·인력 기반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부산진구 역시 지역 차원의 연구·홍보·인재양성을 통해 준비에 동참해야 한다.

이에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030 북극항로 개척 전략」을 고도화하고, 쇄빙선·전용 선박 확보, 극지연구 강화 등 북극항로 준비를 국가적 과제로 적극 추진하라.

하나.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동북아 핵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친환경 설비·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북극항로 관련 국제협력(북극이사회 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외교전략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부산형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부산진구를 포함한 지역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청년 인재양성, 지역기업 지원, 주민교육 등 북극항로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실행하라.

2025. 12.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