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 실천 및 협력체계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537		발의연월일	:	2025. 11. .
			발의 의원	:	박말숙, 손재호, 김진복, 이분희, 박광래, 성낙욱, 곽사문, 오우택, 성현옥, 한갑용, 유제필, 안수만, 오우택, 최정웅, 강지백, 강도희 의원 (16명)

1. 주    문

붙임“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면서 아동과 보호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절실함.

나. 부산광역시 및 부산진구는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생활권 내 실질적인 보호 거점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다. 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공동 실천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3. 보낼 곳 :

붙임. 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 실천 및 협력체계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 실천 및 협력체계 강화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아동이 가정과 사회, 국가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사회 모두의 공동 책무임을 깊이 인식한다.

최근 아동 대상 범죄 등 위협이 지속되면서 아동과 보호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지역사회는 보다 촘촘한 대응과 보호망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2025년 10월 1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 거주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인근에서 성범죄자 분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 부산진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두 번째로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생활권 내 실질적인 보호 거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기초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아동안전 정책 책임을 구체화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는 조례 제정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을 통해 그 취지를 현실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아동 보호 거점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시설 실태 점검, 정보 공유,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 범죄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해 공공시설 연계, 교육‧홍보 협력,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진구청은 조례 취지에 따라, 통학로 및 주거지 인근 등 아동안전 취약지를 신속히 조사하고, 예방 교육, 시설 점검, 주민 캠페인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아동 보호가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의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주민과 행정, 경찰·교육·소방 등 모든 유관기관이 ‘아동 안전 공동체’로서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