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9. 한갑용 의원 등 14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갑용 의원)

가. 제안이유

○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사업(안 제3조 ∼ 제4조)

○ 출근 전 어린이병원 관리 및 지정취소 등(안 제5조 ∼ 제6조)

○ 출근 전 어린이병원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19. ~ 11.24. (5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출근 전 어린이병원”이란「의료법」제33조에 따라 부산진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을 말함.

다. 안 제3조(지정)

1) 출근 전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

2)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라. 안 제4조(지원사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마. 안 제5조(관리)

1) 출근 전 어린이병원 운영 실태 정기적 조사,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

2)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출근 전 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

바. 안 제7조(홍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지역 주민 적극 홍보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조례안은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진료 공백 없이 소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 등 지역주민의 육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며

나. 향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병원 선정 및 예산 집행 기준, 지정 병원의 진료 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