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업구 등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9. 성낙욱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맨홀, 점검구 등)의 노후화로 인한 보행자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점검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정비계획 수립,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안 제4조~제5조)

○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홍보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법」,「하수도법」,「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하수도설계기준」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19. ~ 11.24. (5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부산진구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
작업구	도로에 설치된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지하시설물 접근을 위한 출입구
추락방지 시설	작업구 개방 또는 구조물 손괴 등으로 인한 인명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작업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함.

라. 안 제4조(정비계획 수립)

1)「하수도법」 및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2) 작업구의 정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 확보

마. 안 제5조(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1) 작업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조치

2)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보수·교체,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설치

바. 안 제6조(추락방지시설의 설치): 침수 또는 붕괴 위험 지역 등 중점 고려

사. 안 제7조(홍보): 주민대상 추락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 실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하여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토교통부지침「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과도 부합하며,

나. 부산진구민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