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9. 손재호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1.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 긴급 출동 수당 및 상해보험 가입비 지급 근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19. ~ 11.24. (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3조(경비의 지원 등): 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 항목 개정

▷ 구청장이 방범대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 항목과 아울러 별도의 지원범위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 항목(안제3조제1항 발췌)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상위법에 명시된 지원경비 이외에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긴급출동에 따른 수당신설과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활용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범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바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