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0.  박말숙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5.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 신설(안 제2조 3항)

2) ｢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 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2)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제출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

나.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안 제6조)

-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의견을 수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표(일부)

(단위:원)

구분	일비 (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 (1일당)
제2호	25,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정액여비 지급기준(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568P)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이 개정안은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개정사항은 상위법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보다 투명한 여비운영제도를 정착함과 아울러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