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0.  박광래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5.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광래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 (안 제13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4)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제출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

- 특별휴가(안 제13조):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육아시간을 받은 경우라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 11. 29.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경조사별 휴가일수(안 별표3(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출산배우자의 휴가일수를 개정함.

- 2025. 2. 1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출산 배우자의 경조사휴가를 20일, 다태아의 경우는 25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