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5. 12. 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2.  이분희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조정하고, 발언의원 수, 발언 순서 등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5분 자유발언 시간 개정 및 발언의원 수, 발언 순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2) 가지번호방식 수정(안 제49조의2)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제출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규칙안 개정의 입법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은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나. 주요내용의 검토

1) 5분 자유발언(안 제40조)

- 개정안은 5분 발언 시간을 30분에서 25분으로 줄이고, 발언의원 수와 발언순서, 발언 횟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현재 30분에서 25분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내부 운영 재량범위의 사항임.

-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발언순서와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에 근거하여 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과 합치한다고 판단됨. 다만, 의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은 헌법 제11조에 따라 평등원칙과 명확성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공정한 배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현행 신청순 원칙을 삭제하면 자의적 배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은 신청순으로 하되, 예외 요건을 명시하여 재량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지방지차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발언순서와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에 근거하여 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과 합치한다고 판단됨.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다만, 의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은 헌법 제11조에 따라 평등원칙과 명확성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공정한 배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언함.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