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0. 2.  이분희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1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 비율에 따라 협의·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1조)

2)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6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제출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입법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52조(의회 규칙),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은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일부개정안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질의의 수 배분 및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은 모두 지방의회자치권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은 의회 내 자율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상 허용되는 사항임.

나. 상임위원회의 위원(안 제31조)

-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현행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의‘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은 모두 지방의회 자치권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 및 업무 과중을 완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다만, 부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인 때에는 당연직 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인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기간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라는 조항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이런 위험 요소를 회피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규정을 현행처럼 유지할 것인지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 구성과 같이 당연직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구정에 관한 질문 (안 제46조 제5항 신설)

-  현재 구정질문 질의 의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본 개정안은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질문자 수를 정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입법가능성은 인정됨.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다만, 배분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배분기준에 따른 산식, 소수점 처리, 잔여 배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최소보장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협의 결렬시 이에 따른 절차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의장이 최종 결정 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52조(의회 규칙),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은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개정안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질의의 수 배분 및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은 모두 지방의회 자치권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은 의회 내 자율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상 허용되는 사항임.

❍ 다만, 일부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언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