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 안 번 호	534	제출일자: 제 출 자:	2025. 11. 21. 부산진구청장

1. 제출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2. 회계별 예산규모

○ 2026년도 본예산안

(단위: 백만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총 계			942,830	942,830
	일반회계			929,606	929,606
	특별회계			13,224	13,224
		의료급여기금		1,411	1,411
		지하수관리		2,194	2,194
		주차장		9,215	9,215
		원자력발전지역개발		404	404

붙임  1. 2026년도 예산안 명세서(별첨).

2. 2026년도 예산안 요약서(별첨).

3.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등(별첨).  끝.

2026년도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

		1. 국가 예산안 전체 모습

□ (세입여건) 총 수입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2조원(+22.6조원)

❍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25년 대비 +7.8조원 증가 ('25년 본예산 382.4 → '26년안 390.2조원)

❍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8조원 증가

('25년 본예산 269.1 → '26년안 283.9조원)

□ (세출여건) 총 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0조원(+54.7조원)

❍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 ('25년 본예산 2.5% → '26년안 8.1%)

❍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

□ (수지･채무) 관리재정수지 △4.0%, 국가채무 51.6%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0%이며,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1.2%p 상승한 △4.0%

❍ 국가채무(GDP 대비)는 전년대비 3.5%p 증가한 51.6%

□ (중기계획) 국가채무 '29년 GDP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

❍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 수준,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 축소

❍ 국가채무(GDP 대비)는 '29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

		2. 국가재정 운용 기본방향

□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경제성장 적극 뒷받침

❍ 高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초혁신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 회복･성장 적극 지원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지원, 소비진작･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속한 경기회복에 총력

❍ AI 등 신산업 육성, 인구변화 대응･양극화 완화･탄소전환･국가균형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에 재정을 선택･집중 투자

□ 재정-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투자 성과를 극대화하여 경제성장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현

❍ 低성과･관행적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여력 확보 노력 강화

□ 재정운용 효율성 및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지속

❍ 성과평가 예산환류 강화,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관리 효율화 및 국유재산･민간투자 등 공공･민간자원 활용 확대

❍ 국민참여 확대,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2026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1. 세입 전망

□ 지방세

❍ (등록면허세) 2026년 관내 공동주택 준공 건수 감소로 주택 취득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2025년 대비 감소 예상

❍ (주민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관내 재개발 등 대형 공사 사업장이 준공되어 주민세(종업원분) 감소 예상

❍ (재산세) 2025년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징수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6년도 소폭 증가 예상

❍ (지난년도수입) 체납자 부동산의 적기 압류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 추진으로 2025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은 법인실적 증가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시세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 징수액 증가 예상으로 2025년 대비 증가 예상, 수수료수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시행 및 민원서류 간소화 등으로 감소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 전포5지역주택조합,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2-1구역 및 4구역 내 구유지 매각 예정으로 증가 예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이

해당되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소폭 감소 예상

		2. 세출 전망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가정양립,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복지지출 지속적 확대 예상

□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개금동 복합시설 HA-HA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 본격적인 공사 추진으로 시설비 증가 예상

□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민선8기 후반기 중점 시책사업 우선 투자

		3. 재정운용 방향

□ 재정건전성 유지 및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

❍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으로 선택적･순차적 재원 배분

❍ 경상경비 의무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 절감재원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

□ 빈틈없는 사회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 및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 양육부담,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 등 저출산 대응 확대

❍ 재난･재해 예방 투자 확대 및 대형사고･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지속 확대

❍ 교통위험 예방, 노후 기반시설 안전보강 강화

□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강화

❍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창업 컨설팅 등 청년층 경제력 제고를 통한 자생력 확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