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연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 11. 1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3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운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음.

○ 대상지는 부산진구 연지동 71-15번지 일원으로 다수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 개발 여건과 우수한 입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노후·불량건축물의 개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한 도시의 기능, 경관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나. 정비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연지4 재개발사업

2) 구역면적 : 72,779.0㎡

3)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70.84% (동의자 413명 / 토지등소유자 583명) ※행불(5명) 제외

▷ 토지면적 : 68.3% (동의면적 49,735.4㎡ / 토지면적 72,779.0㎡)

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계획 : 지하 4층 / 지상 34층, 8개동

2)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152세대)

3) 건 폐 율 : 50% 이하 / 용적률 : 271% 이하 / 높이: 최고 106m 이하

3. 검토내용

가. 사업 개요

1) 위    치: 연지동 71-15번지 일원 (구역면적: 72,779㎡)

2) 사업방식: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3) 토지등소유자: 총 588명

4) 동 의 율: 토지등소유자의 70.84%(413/583명), 토지 면적의 68.3%

※ (기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5) 지역/지구: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6) 건축계획: 지하4층/지상34층, 8개동, 공동주택 1,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그간 경과

1) `22.11.18.: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신청인→區)

2) `24.09.03.: 사전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조건부 의결)

3) `25.01.21.: 정비계획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區)

4) `25.02.13.: 관련기관(부서) 협의(1차)

5) `25.05.21.: 관련기관(부서) 협의(2차)

6) `25.08.18.: 관련기관(부서) 협의(3차)

7) `25.09.29.: 관련기관(부서) 협의(4차)

8) `25.10.27.: 주민 서면 통보(등기우편 통지)

다. 향후 계획

1) `25.10.29.~11.28.: 주민공람 실시(31일간)

2) `25.11.12.: 주민설명회 개최

라.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사전타당성 검토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및 일반분양 → 준공, 청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청취안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4. 8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연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이 구역은 부산진구 연지동 71-15번지 일원으로 다수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 개발 여건과 우수한 입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 대상지 인근으로는 성지로와 동평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부산국악원, 연지2 재개발사업, 연지3 재개발사업이 인접하고 있으며, 기 개발지로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점 등 정비계획서 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라.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어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는 등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도 보이지 않으나, 향후 주민 공람 실시 등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채택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