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3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운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폐지 (2025년 예산 현액: 766,65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일반회계 세입편성(2025. 12월말 예상 조성액: 767,914천원)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2025. 10. 1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관내 장기미집행시설(도로) 현황]

가. 부암1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기반시설(소로3-302호선)

1)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시 자동 실효

2) 사업 시행 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반시설 설치비용 집행(건축과)

나. 소로2-380호선(개금동), 소로3-216호선(범천동), 소로3-217호선(개금동)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으로 장기미집행 해소 (2025.1.15.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였으나,

나.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부존재)로 더 이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