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4. 박광래 의원 등 14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0.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광래 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환경 및 대기오염, 식습관 변화 등으로 아토피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 및 안심학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비용 지원, 교육·홍보(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환경보건법」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른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아토피 질환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함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및 예방관리체계를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말함
아토피 질환자	아토피질환을 가진 사람

다. 안 제3조(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예방 관리와 지원 사업 책무 명시

라. 안 제4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아토피질환 예방 사업 지원

- 안심학교에 대한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고위험아동 관리 등

마. 안 제5조(비용 지원): 아토피질환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1) 아토피질환 관련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물품

바.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1)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2) 구민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책자와 리플릿 등 제공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아토피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예방관리 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예산 지원사항 등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향후 조례 시행 후 실절적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홍보사업,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제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