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4. 박말숙 의원 등 13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0.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난임 치료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지원 대상, 지원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지방자치법」,「의료법」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난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 목적으로 함.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난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유산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
사산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확보 노력

라. 안 제4조(지원 대상)

1)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지원대상 기준, 범위,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함.

마. 안 제5조(지원 사업): 난임 극복 지원 사업 시행(「모자보건법」제11조)

바.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한의사회, 병ㆍ의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현재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위임 범위 내 규정되어 타당하고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로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