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4. 곽사문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0.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곽사문 의원)

가. 제안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공중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염병 예방사업(안 제4조~제5조)

○ 물품 지원 등, 역학조사(안 제6조~제7조)

○ 소독의무,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

라.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

마. 안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호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및 조사

바. 안 제6조(물품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취약계층 등 물품 지원

- 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사. 안 제7조(역학 조사)

1)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2) 역학조사 시행을 위한 역학조사반 설치

3)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둠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

아. 안 제8조(소독 의무):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

자. 안 제9조(교육 및 홍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ㆍ배포,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 홍보

차.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이후 지역 보건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며,

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 중으로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대책 마련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