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4. 오우택 의원 등 13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0.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오우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정원문화 조성 등,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안 제4조~제5조)

○ 지원 및 주민 참여의 원칙(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
정원문화	주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함.
정원산업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
마을 정원사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주민

☞ 법 제2조제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 책무 명시

라. 안 제4조(정원문화 조성)

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조성ㆍ유지 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마을정원사 양성

8) 정원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안 제5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1) 주민 대상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교육과정 이수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 수여 등 마을정원사 양성

3) 정원관련 사업 및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마을정원사 활용

바. 안 제6조(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음.

사. 안 제7조(주민 참여의 원칙):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조례안은 지역의 녹색환경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나.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세부 추진체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