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9. 26. 한일태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5. 9. 2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일태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피해주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구체화하여 생활 안정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재피해주민 정의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 임시거처 지원기간·금액 기준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9. 26. ~ 10. 2.(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화재피해주민 정의 정비 (“주택”추가 )

- “화재로” ⇒ “주택화재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주택화재로 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정의)의 화재피해주민의 대상이 공장, 상가 등으로 확대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어 주택화재로 명시하고자 함.

나. 안 제8조(임시거처 제공): 임시거처 지원 기간·금액 기준(신설)

제8조(임시거처 제공)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부서 의견 반영 (부산시 조례에서도 임시거처 기간과 지원 금액 명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임시거처 지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화재피해 지원범위를 주택화재로 명확히 하고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이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11. 14.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2조(정의)의 ‘주택’의 범위가 모호하여 정의를 명확화

2. 주요골자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