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인용 및 띄어쓰기 정비 등(안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

○ 수수료 인상(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3. ∼ 10. 13.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개정(제7조 관련):

▷ 본 개정안 제7조제2항에 따라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하수도법」제39조 및 제41조, 「환경정책 기본법」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에게 분뇨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물가 등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바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는 적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됨.

○ 또한, 조례의 규정사항이 산술평균으로의 인상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임의규정인 것으로 미루어 구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술평균 미만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확대 등으로 인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 인상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