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2026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는 구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적 수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 출연금 내역: 1,105,78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6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사장 부산진구청장)

○ 설립자산: 기본재산 10억원(2020~2024년 적립)

○ 조직인력: 1사무처 3팀, 10명(정규직 10명)

나. 2026년 출연금 규모: 1,105,780천원 ▷ 2025년 대비 23,248천원 증액

○ 인건비 및 운영비: 685,780천원 ▷ 2025년 대비 28,248천원 증액

○ 사업비: 420,000천원 ▷ 2025년 대비 5,000천원 감액

- 일상 중심 문화예술 향유 ‘부산진구 온마을축제’ 등 10개 사업 추진

- 기본재산 적립금 지원 완료: 10억원(2020년~2024년)

다. 출연 검토

○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은 부산진문화재단에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며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한 후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에 따라 (재)부산진문화재단 운영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부산진문화재단의 성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