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불공정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 개정 (안 제5조제1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사후조치 부분 반영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4. ∼ 10. 14.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 이 개정조항은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정산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임.

○ 안 제6조(가산징수) 신설

⇒ 상위법을 반영한 개정사항으로 적법한 조치로 검토되며, 이 조항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공무원의 여비 부정수령에 따른 5배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상위법과 상충되는 여비규정 미준용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여비 부정수령에 따른 5배의 가산금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사항은 상위법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여비수령 시 정산과정을 의무화하고 여비 부정수령에 따른 패널티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여비운영제도를 정착함과 아울러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11. 13.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같은 규정 별표”를 “별표”로, “같은 규칙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같은 규정 별표”를 “별표”로, “같은 규칙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 별표------------------------------------------------------- 별표 1---------------.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