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 (안 제13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9. 24. ∼ 10. 14.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로 절차 종료(상위법령 개정 등 단순 변경)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3조(특별휴가)

⇒ 기존에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명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2024. 11. 29.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 개정안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모성 보호시간은 모성과 태아의 보호를 위해 초과근무를 명하지 못하도록 함.

○ 별표3(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개정:

⇒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출산배우자의 휴가일수를 확대함

⇒ 2025. 2. 1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출산 배우자의 경조사휴가를 20일, 다태아의 경우는 25일로 확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육아시간 중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배우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이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