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4. 이분희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0.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에 맞는 보조금 지원방안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 법령 띄어쓰기 정비 (안 제3조)

○ 조례 내 중복 조항 정비 (안 제4조)

○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 지원 방안 정비 (안 제7조·제8조)

○ 도시농업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마련 (안 제10조)

○ 도시농업위원회 기능 정비 (안 제11조)

○ 소속 위원회 조례와의 중복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0. 24. ~ 10. 30.(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삭제

⇒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시텃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

○ 안 제10조, 안 제12조 도시농업위원회의 비상설화 추진

▷ 안 제10조의 조명 개정(위원회 설치 →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 안 제10조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로 개정

▷ 안 제12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는 위원회 비상설 조항을 규정

○ 안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조정

⇒ 도시농업의 현실상 위원회가 도시농업 기술도입을 심의하는 건 실제적인 필요성이 낮아 자치구 현실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2024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비상설화 하라는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근거가 없고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아 당연히 회의개최 사례도 없는데 이는 그만큼 위원회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은 무리가 없는 조치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