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1. 1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4. 강지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10.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지백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용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정 및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 지정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사업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10조)

○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1~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0.24. ~ 10.30.(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조례안 제정 목적을 제시

⇒ 안 제1조 목적조항은 정책목표와 수단(지정·지원)을 명확히 연결하고 있고, 조례안의 목적규정 원칙에 부합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의 ‘특화거리’, ‘점포’, ‘상인조직’ 정의는 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나, “상인조직”은 별도의 위임조례에서 “상인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시 두 개념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적용의 예외)

⇒ 다른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점포 등은 제외하여 이중수혜 방지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기본방향·목표·재원조달 방안을 포함. 조례 시행 후에는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지정)

⇒ 특화거리 지정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특화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는 의무를 규정함.

○ 안 제7조(지정요건 등)

⇒ 같은 업종 10개이상 또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 상인조직 결성 요건은 특화거리 지정의 최소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현실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없는 규정임.

○ 안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 특화거리 지정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9조(지원사업)

⇒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환경개선·공동사업·문화·홍보·교육 등 적절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부서는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상한을 운영지침에서 사업별로 명확히 세분화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 특화거리 지정·취소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그 기능을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한 것은 기능 유사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중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우리구는 다양한 형태로 명칭이 부여된 특정 거리들이 부서별로 다수 관리되고 있는데 이 제정안을 계기로 통일성 있는 특화거리로 지정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며, 본 조례안 소관부서는 조례의 시행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없음